1. 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및 실태조사 등 가족돌봄 지원_대한민국 정책브리핑_22.06.27.

- 현재(’21년 말) 생활시설(19개소), 공동생활가정(182개소) 등 정신재활시설 확대 추진 중

- 치료비 지원사업(‘22년 17억) 실시, 앞으로 절차보조사업, 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등 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예정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/main.do)

2. 정신병원 입원 당사자 64% “지역사회 퇴원 계획 상담 받아본 적 없다”_마인드포스트_박종언기자_22.06.27

- 상담 받고 퇴원해도 정신재활시설 이용은 ‘눈높이에 안 맞아’ 이용 안 해

- 인권의 실질적 보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

마인드포스트(mindpost.or.kr/)

3. 가두지 않는 '치료명령' 효과 확인..."경찰 입건단계부터 적용해야"_한국일보_최나실기자_22.06.23.

- 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위험성, 치료 이후 94% 감소

- 3년 내 재범률은 47.1%(약식기소 범죄 포함)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(65.3%·2018년 기준)보다 상당히 낮아

한국일보(hankookilbo.com)